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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도자료(중앙정부의 복지경제 실현 대책 -웰페어노믹스)

  • 등록일 : 2013.02.06 오후 2:01:00
  • 조회수 : 5763

복지와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의 장점만 모은 ‘웰페어노믹스(Welfarenomics)’ 패러다임이 소개합니다.

<복지와 경제의 융합-웰페어노믹스>에서 ‘복지적 경제’와 ‘경제적 복지’ 두 유형으로 설명되는 ‘웰페어노믹스’ 실천방.

▲ 중앙정부, ‘복지적 경제’ 실현 위해 국가전략수립 기능 강화해야

웰페어노믹스 실천을 위해 중앙정부는 함께 성장하는 자본주의 패러다임인 ‘복지적 경제’에서 지방정부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패러다임인 ‘경제적 복지’에서 선도적 역할이 요구됐다.

‘복지적 경제’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의 주요 추진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부문에서 정부의 전략수립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청와대의 국가전략 수립기능과 기획재정부의 정책 조정 및 집행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만나는 영역에서 사업 활동을 전개하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경영을 하자는 것이다.

시민사회 활성화로 공생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기존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을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으로, 지원기준과 방식을 일자리마련에서 사회적 성과와 사회혁신 제고로 확대하고, 직접적 지원에서 중간지원 조직을 통한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 지방정부, 일자리 복지인 ‘경제적 복지’에서 선도적 역할

경기도 등 지방정부는 ‘경제적 복지’ 실현을 위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기존의 무한돌봄센터와 일자리센터의 통합운영을 통해 맞춤형 복지-고용 전달체계 구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사회금융 육성, 성과연동채권(SIB) 도입, 사회적기업가 양성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사회혁신 실리콘밸리를 형성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사회적 경제, 사회투자금융, 사회적 성과의 과학적 측정 등 분야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주문했다.

다양한 경영기법을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해 복지경영 전통을 확립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복지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업활성화 및 인증제도의 점진적 도입,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단가 현실화로 서비스의 질적 개선 유도, 복지경영 교육 전문기관 설립 등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경기복지재단의 복지경영 확충 등 기능을 강화해 복지경영 전통을 경기도부터 확립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차세대융합기술원과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자연과학기술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접목시키면 경기도를 새로운 사회기술 개발의 산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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